모병제 실시하면…'15만명 충원 어렵다'

모병제 실시하면…'15만명 충원 어렵다'

↑ 사진=연합뉴스

일부 대선주자들이 거론하는 모병제가 실제 도입된다면 우리나라의 적정 병력규모는 15만~20만명 수준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모로 병력규모가 정해진다고 해도 출산율 급감 등으로 병력 충원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6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논문에 따르면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사례를 참조하고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로 추산할 때 모병제 적용(도입)시 적정 병력규모는 15만~20만명 수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논문은 "모병제 국가의 인구 대비 평균 병력비율은 0.4%로, 징병제 국가의 절반 수준이고, 미국은 0.42%, 유럽선진국은 0.26%다"라며 "모병제 국가의 평균 병력비율을 우리나라 인구 규모에 적용해보면 병력규모는 20만명, 중위수(중간값)를 적용하면 15만명 수준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문은 이어 모병제를 도입하면 국방예산 투입 비율이 대폭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제기했습니다.

'국방예산 투입 비율'은 병력 1인당 국방예산을 인구 1인당 GDP(국내총생산)로 나눈 값으로, 우리나라의 국방예산 투입 비율은 1.9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군사력과 병력운영을 위해 더 큰 비용을 투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병제 국가의 국방예산 투입 비율은 평균 7.1로, 징병제 국가의 평균 4.5보다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문은 "모병제를 대표하는 미국, 유럽선진국, 일본 등은 1인당 GDP가 모두 3만 달러 이상이고 국방예산 투입 비율도 5~8 수준"이라며 "우리나라가 모병제를 적용하려면 국방예산 투입 비율을 이런 모병제 국가 수준으로 높이거나 병력규모를 줄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논문은 "북한의 안보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2022년까지 52만2천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한 병력규모를 20만명 수준으로까지 감축하기는 어렵다"면서 "국방예산 역시 늘리기에는 현실성이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병력규모를 20만명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해도 병력 충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논문은 이에 대해 "병 복무 기간을 한시적으로 고정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안보환경과 인구·경제적 여건상 징병제를 통한 일정 수준의 병력규모 유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