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위해 쓴다더니…日 출연금, 화해·치유 재단 운영비로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7억원) 중 일부를 재단 운영비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해·치유재단 이사회는 올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5억3500만원으로 책정하고 이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일본 출연금에서 사용하기로 지난해 말 정한 것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재단은 문건에 "일본 출연금은 온전히 피해자 분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의 예산삭감 등 현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일본 출연금에서 사용한다"라고 설명했다.
위안부 생존 피해자 1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약 현금 1억원으로 보상 금액의 약 5배가 넘는 금액이 재단 운영비로 쓰이게 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화해·치유재단 운영비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민간재단인 화해·치유재단에 정부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 출연금 전액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할 것처럼 선전해왔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일부를 재단 운영비 명목으로 유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재단은 기금 안에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정부는 화해·치유 재단을 민간 성격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기금 전액을 피해자를 위해서만 사용하겠다는 모순된 주장을 펴온 셈이다. 이는 일본의 출연금 규모를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