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준 고령화되면 한국경제 위기 '확대' 가능성 커져

일본 수준 고령화되면 한국경제 위기 '확대' 가능성 커져

↑ 고령화 사회/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인구 분포가 일본 수준으로 고령화되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3.5%포인트 이상 떨어져 마이너스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이 소득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 '역(逆) 세계화(Reverse globalization)'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이런 위기를 극복할 시스템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강원대 이현훈 교수는 한국경제학회가 2일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제1차 정책세미나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한국경제가 현재 위기 상태이고 이는 앞으로 더욱 큰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전 세계의 경제 침체가 인구 고령화에 기인한 측면이 매우 크고, 앞으로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0%포인트 상승하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3.5%포인트 하락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일본 수준으로 늘어난다면 연 경제성장률이 3.5%포인트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일본과 같은 수준까지 진전되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급속한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줄여 소득의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로 인해 세계화에 역행하는 '역세계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이후 소득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 반(反) 세계주의 경향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 이근 교수는 현재 한국 기업과 산업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스스로 장기지향적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해내지 못하는 시스템 실패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교수는 대기업과 공공연구소의 우수 인재가 창업하고 이를 다시 대기업이 인수해 대기업-중소 벤처기업 간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세제혜택과 스톡옵션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려대 신관호 교수는 한국경제가 1989년 탈(脫) 산업화 시작,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시기,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3단계를 거쳐 성장둔화가 진행돼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신 교수는 이런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려면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우리 경제가 4차 산업혁명과 중국의 도전, 보호무역주의 등에 대응하지 못하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은 물론 앞으로 수년간 '고용절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유연·공정·안정'의 삼각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공정보상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부당 해고자에 대한 금전보상제도의 확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