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는 권력형 범죄이자 반민주 탄압"

90일동안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정부나 청와대와 다른 견해를 보이는 문예작품 창작자를 반민주 세력으로 보고 지원을 차단한, 정파적 이익에 다른 탄압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6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대표적인 예로 순수문예지 '문학동네'를 들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책을 발간한 뒤 정부 지원이 대폭 줄어서다. 특검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자는 의견만으로 탄압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이념'이 블랙리스트 작성 기준이 되지 않았다고 봤다.
문학동네 역시 진보나 좌파라고 분류되지 않았지만 세월호 참사 관련 책을 발간한 이후 '좌편향' 출판사로 낙인 찍혔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2014년 10월께 소설가·문학평론가·교수 등 12명이 참사의 아픔을 기술한 글을 모아 '눈먼 자들의 국가'를 발간한 문학동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후 크게 줄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선정하는 세종도서 선정에서 크게 불이익을 받았다. 지난 2014년에는 문학동네가 발간한 책 25종이 세종도서에 선정됐지만, 이듬해엔 5종으로 5분의 1토막이 났다. 또 문예지들을 지원하던 '우수 문예지 발간사업'은 폐지됐다.
특검은 대통령 비서실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고 결론지었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블랙리스트에 대한 지원 배재에 나서지 않은 공무원을 인사 조처해 공무원을 정치인의 하수인으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