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는 대통령 비서실 주도의 권력형 범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대통령 비서실 주도의 권력형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6일 오후 2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을 넘어 청와대 최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검은 그 예로 순수문예지 '문학동네'를 들었다. 문학동네는 진보나 좌파라고 분류된 적이 없지만 세월호 참사 관련 책을 발간한 이후 좌편향 출판사로 낙인 찍혔다.
문학동네는 2014년 10월께 소설가·문학평론가·교수 12명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술한 글을 모아 '눈먼 자들의 국가'를 발간했는데 이후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
같은 해 25종의 책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세종도서에 올랐지만 2015년에는 5종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우수 도서로 선정해 지원하는 목록이 1년 만에 대거 빠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학동네를 비롯한 문예지에 지원하던 10억원 규모의 문화예술위원회 산하 '우수 문예지 발간사업'은 아예 폐지됐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자는 의견만으로 탄압 대상이 된 점에서 블랙리스트는 단순히 이념의 이유가 아니라고 특검은 판단했다.
특검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문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잃게 해 국민에게도 피해를 줬다고 봤다.
특검은 "정권에 대한 비판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행위로 바라본 것"이라며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또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한 대통령 비서실이 주도했다고 결론지었다.
이들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정무수석 주관으로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김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은 이 같은 특검의 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