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리인단·자유한국당 잇따라 헌재에 탄원서 제출…헌재 선고일 통보에 영향끼치나
↑ 헌재에 탄원서 제출 /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대리인단과 자유한국당이 일제히 탄핵 기각에 관한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7일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발표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가 아니므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내용의 반박의견서를 오늘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이어 "수사결과 발표 내용 중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헌법재판소의 심판과정에서 전혀 현출되지 않았던 내용이다"이라며 "이는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탄핵심판의 사실인정 자료 또는 심증형성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수사자료를 사실인정 자료는 물론 참고자료로도 활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헌재가 국회가 제출한 수사자료를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까지는 부정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 56명도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헌재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박 대통령 탄핵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추진된 '졸속 탄핵'이고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잇따라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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