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영교 의원 2심도 무죄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다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서 의원이 의도와 달리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상대 후보의 진술 등을 검토해봤을 때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