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운명의 날…잠시 뒤 선고

【 앵커멘트 】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지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제 2시간 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취재진만 수백 명이 몰리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그곳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이제 선고까지 약 1시간 반 남짓 남아 있는데요. 재판관들은 모두 출근했나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헌재 재판관 8명은 오늘 아침 8시 안팎으로 모두 출근했습니다.

보통 재판관들 출근 시간이 9시쯤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확실히 평소보다는 빠른 시각인데요.

오늘 선고시각이 11시라는 점, 재판관들 출근시각이 빨랐다는 점에서 선고 직전 평결이 유력해 보입니다.

평결은 일종의 마지막 투표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는데요.

재판관마다 "나는 이런 생각이다"는 마지막 의견과 함께 표결을 하게 됩니다.

재판관들은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평결을 한 뒤, 결론이 나오면 곧바로 편집 과정을 거쳐 11시 선고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헌재의 현재 분위기도 무척 긴박해 보입니다. 취재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곳 헌법재판소에는 벌써 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습니다.

탄핵심판 결과를 취재하기 위한 대략 수백 명 이상의 취재진들이 모여 있습니다.

워낙 많은 취재진이 몰리다 보니, 헌재도 평소와 달리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헌재 정문 앞에서 신분증 확인을 위해 취재진들이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헌재로 들어오는 길목에 대한 경찰의 검문검색도 보다 강화됐습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의 일부 출구는 아예 봉쇄된 상태고요.

오가는 사람 중 거동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곧바로 목적지 등을 묻는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헌재로 향하는 길 양쪽에는 현재 경찰 차벽이 길게 세워져 있습니다.

아예 헌재 앞에서 1인 시위조차 될 수 있는 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 질문3 】
오늘 헌법재판소 선고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뤄지나요?

【 기자 】
네 재판관 8명이 입장하면 국회와 대통령 양측 대리인단의 출석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서 곧바로 결정문을 낭독하게 되는데요.

누가 낭독할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재판장인 이정미 재판관 또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두 사람 중 한 명이 읽게 됩니다.

그동안 대통령 측이 탄핵의 '절차상 하자' 지적해온 만큼, 먼저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각하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가 없다면 이제 본격적인 판단이 시작됩니다.

즉,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 그리고 과연 대통령을 탄핵할 필요성까지 있는지를 이어서 판단하게 됩니다.

【 질문4 】
총 2단계를 거치게 되는 셈이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 기자 】
네, 당초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13가지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다소 중복되는 측면이 없지 않은데요.

헌법재판소는 아예 탄핵심판 초기에 이를 5가지 유형으로 재정리를 했습니다.

최순실에게 기밀문건을 넘겼는지,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했는지, 또 이것이 일종의 뇌물인지.

세월호 사고의 책임이 있는지, 또 언론탄압을 했는지 등 총 5가지입니다.

가령 5가지가 모두 맞다고 쳐도 탄핵이 곧바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2단계로 그렇다면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잘못인지를 가리게 됩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잘못은 있지만, 탄핵까지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바 있습니다.

최종 결론인 주문은 제일 마지막에 읽게 되는데요.

11시에 시작되면 대략 1시간 안쪽이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