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 거부' 정유라, 구금연장 심리 개최…송환에 얼마나 걸리나
↑ 정유라 / 사진=연합뉴스 |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22일 오전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한 정유라 씨에 대한 구금연장 심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구금연장 심리는 검찰이 재판 도중에 정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신병확보를 위해 구금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열리는 것입니다.
정 씨 변호인은 정씨가 지난 1월 1일 체포된 뒤 구금돼 22개월 된 어린 아들과 3개월째 떨어져 지내온 점을 내세워 석방된 가운데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국 여권이 무효가 돼서 검찰 주장과 달리 도주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 씨가 도주 우려를 없애기 위해 전자발찌 착용 의사까지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구금연장 심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보르 지방법원이 구금연장을 결정하면 정 씨는 구치소에서 계속 생활하며 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구금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
통상적인 범죄인 인도(송환) 관련 재판의 경우 1심에서 2개월, 2심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가 대법원 상고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 상고가 기각될 경우엔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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