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준비 청년 26만명…한해 17조 넘는 경제 손실 유발
↑ 사진=연합뉴스 |
많은 취업준비생이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면서 사회적으로 연 17조1천429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6일 발표한 '공시(공무원시험)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는 2011년 537만4천명에서 지난해 498만명으로 7.3%(39만4천명)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은 2011년 18만5천명에서 지난해 25만7천명으로 38.9%(7만2천명)나 증가했습니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공무원시험 준비생(공시생) 비중은 2011년 3.4%에서 지난해 5.2%로 상승했습니다.
이들 공시생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시생들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지출하는 교육비와 생활비 등은 경제의 순기능입니다.
이들이 월평균 150만원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총 4조6천260억원의 소비로 경제적 순기능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공시생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생산과 소비의 기회비용은 역기능입니다.
생산 기회비용은 공시생 수에 취업자 1인당 평균 부가가치 생산액을 곱해 계산했고, 소비 기회비용은 공시생
그 결과 경제의 역기능인 기회비용은 총 21조7천689억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전체 경제로 보면 연간 17조1천429억원의 순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1.1%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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