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민간인이 사제 총기로 경찰관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불법총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전담조직 신설에 나선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불법 총기를 관리하는 콘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전국 지방청 단위로 총기범죄 전담 수사팀을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은 치안정책연구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과 경찰 내 총기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말 경찰은 총기 안전 담당 부서를 본청 계(係)에서 과(課) 규모로 격상하고,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총기 전담요원을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총기 대책안을 검토했다. 최근 움직임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총기나 폭발물 제조법이 급속히 전파되고는 등 과거와는 다른 근본적인 총기관리 시스템이 필요해졌다"며 "다만 실제 경찰 내부 조직개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부부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경찰은 현재 경찰청 산하 '총기화약안전기술협회'를 공단으로 전환해 총기화약안전기술공단으로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총기화약안전기술협회는 총기류의 안전검사와 총기와 관련한 연구개발·교육 등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또한, '총기안전관리사' 자격증 신설 등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지방청과 경찰서 내에 총기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인원이 있지만, 총기와 관련한 사고나 범죄가 잦지는 않은 편이라 전담 인력은 없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공인 기관에서 총기관련 안전관리와 수사까지 전담하고 있다. 미국에선 법무부 산하 연방총기관리국(ATF)이 총기 폭발물 관련 범죄 예방과 수사를 전담한다. 일본은 지난 1995년부터 내각 관방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총기대책본부'가 구성돼 운영 중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총기 사고 빈도가 높아지고
실제 지난해 10월 오패산 총기사건이 발생한 이후 경남 고성에서도 무허가 총기 사고가 있었고, 지난 2015년 2월 세종시에서는 50대 남성이 전 내연녀의 일가족을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사건도 있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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