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수로 영장청구시한 넘겨 마약사범 석방 해프닝

검찰이 마약사범의 영장청구시한을 넘겨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풀려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20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18일 검찰이 청구한 40대 후반 여성 마약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체포 뒤 48시간 이내로 규정한 영장 청구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피의자를 구속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구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직원 실수로 영장 청구 시한인 18일 오후 5시 20분을 40분 넘긴 같은 날 오후 6시에 구속 서류를 냈고 법원은 해당 사건이 형사소송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 없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결국 경찰은 같은 날 저녁 마약사범을 석방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