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공약엔 선심성 투자계획 대거 포함

6년 간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 2010년 개통된 거가대교는 당초 부산 및 울산·경남 지역의 사람들을 거제도로 이끌어 거제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막상 완공후 나타난 현상은 정 반대였다.
부산 및 도시권역에 사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보다는 거꾸로 거제도의 큰 손들이 부산으로 나가 쇼핑과 의료를 즐기는 소위 '빨대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 부산에 있는 4개 롯데백화점 점포를 찾은 거제시 고객이 거가대교 개통 이전인 2010년에 비해 3배로 급증했다는 통계도 있다.
이처럼 인프라투자가 지방 살리기에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번에도 대선주자들이 지방 민심을 잡기 위해 쏟아내는 공약에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만 즐비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기반을 되살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대책 보다는 선심성 예산 퍼붓기 경쟁만 벌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세종 고속도로(6조 7000억원), 김천~거제 KTX(4조 4294억원), , 광양항 경쟁력 강화(2조 8700억원), 울산 도시외곽순환고속도로(5234억원), 제천~삼척 ITX철도 건설(1조9000억원) 등의 인프라투자를 약속하며 천문학적인 재정투입을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도 김해신공항 교통망 확충, 중부권 동서내륙횡단철도(8조 5000억원),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확장(5993억원), 무안국제공항 육성(1500억원), 청주공항 인프라구축(4조 6456억원) 등의 거대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문-안 두 후보는 대구공항 이전(7조 2000억원),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1조 2000억원), 장항선 복선전철화(7927억원) 등 재원 대책도 없는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큰 사업들을 공히 약속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도 이에 뒤질세라 각각 50조 규모의 '한국형 뉴딜정책'과 경북지역 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 등을 약속했고, 심상정후보도 대구~광주 간 내륙철도 건설을 공언하고 있다.
거가대교 사례에서 보듯이 생활자치와는 거리가 먼 인프라투자로는 인구유출로 인해 오히려 지자체 살리기에 부작용을 낳을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지방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반이 잘 갖춰진 공간으로 만들어 국토 어느 공간에서도 일정한 '공간복지'를 누리게 하는 일이 중요하지 대규모 건설투자를 한다고 자치단체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시대에도 아직 지자체의 과잉 인프라투자는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작년 12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자치단체별 사회 인구구조 변화와 추계' 보고서에서 "아직도 지방정부는 현재의 사회간접자본이나 공공시설의 효과적 관리보다는 새로운 인프라 및 서비스 신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대선은 물론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에서도 새로운 시설 확장공약만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