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작년 아파트 부정 관리 352건 적발…과태료 2.6억원 부과

서울시 강남구는 아파트 관리 비리 척결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에서 부정관리한 34개 단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이번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에서 ▲관리비 부과·징수와 예산집행 등 회계분야 ▲공사·용역 계약관련 등 사업자 선정분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관리운영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등을 위반한 34개 단지(352건)를 적발해 이중 271건은 시정명령하고 나머지 81건은 행정지도 했다. 시정명령 대상 중 68건에는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등 총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2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을 수의계약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수선유지비로 집행 ▲장기수선계획 대상 공사임에도 공사 미시행 ▲아파트에서 발생한 잡수익을 바로 관리비로 차감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의 부적절한 방법 상정 등이다.
구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지난 3월 23일 외부전문가(30명)와 공무원(70명)을 포함한 '아파트 관리비 절감 100인 추진단'(T/F팀)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향후 단지별 여건에 맞는 관리비 절감방안 매뉴얼을 만들어 현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관리비 절감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