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이양'...'양극화' 더 키울 수도

새 정부는 대학 자율화와 함께 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게 사실입니다.
섣불리 추진할 경우 교육 양극화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대학입시 권한은 대학으로, 초중등 교육 권한은 지방으로 이양시켜 자율화를 꾀하는 것입니다.
특히 입시정책 권한은 올해부터 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돼 정부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획일적이고 규제 위주의 교육부 정책이 폐지되는 것은 맞지만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초중등 교육이 모두 대학입시에 따라 휘청일 수 있어 어느 정도 정부의 조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 김정명신 /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대표
-"일부 대학의 편입학 비리에서 보았듯이 사회적 책무가 따르지 않는 자율이라는게 상당부분 위험합니다. 대교협으로 완전히 권한 넘기기보다는 파생될 여러 문제점에 교육부가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맡기겠다는 정책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이혁준 / 기자
-"특히 초중등 교육을 지방으로 넘길 경우 재정자립도에 따라 교육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전북교육청 관계자
-"급식비는 기준이 같으니까 같은 금액이 지원되지만 다른 사업은 시도교육청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력이나 예산이 지원되는 가운데 이양돼야 합니다."

백년지대계의 탄탄한 교육정책이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적이고도 치밀한 로드맵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