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 '온정 개입' 차단 주력"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이 지나치게 배심원의 온정에 호소하는 '감성 재판'이 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수석 부장판사들은 회의를 통해 증거에 의해서만 배심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장이 충분히 재판 내용을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처방은 앞서 두 차례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일반 배심원들의 감정에 호소하려는 경향이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관대한 양형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