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문 대통령에 "부양의무제 폐지 공약 지켜달라"

시민사회 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양의무제 폐지 공약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42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만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22일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 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제를 완전히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양의무제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부양가족(부양의무자)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이들은 이 제도를 '빈곤의 사슬'로 칭하며 수년간 폐지를 요구해왔다.
폐지행동은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역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선언했다"며 "이로서 가난을 회피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사회에서 가난한 이들의 삶이 조금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났다"고 밝혔다.
폐지행동은 특히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불평등 해소 행보를 보인 데 대해 환영하면서 "불평등 해소는 심각한 빈곤문제 해결에서 시작해야 한다. 빈곤문제 1호 과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약집에 기재된 '급여별 폐지'와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취약계층 우선 폐지' 중에서 급여별 폐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지행동은 "선언과 공약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난한 이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3월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한민국 공공서비스를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하겠다"며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