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제재 더 강력해야" 심상치 않은 국제사회 움직임

북한의 거듭된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전략적 도발에 대해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의 초강력 제재를 경고한 상황에서 북한은 14일 중장거리, 21일 중거리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했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빈 틈을 겨냥해 수위를 조절한 도발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2일(현지시간) 언론 성명을 통해 21일의 탄도미사일(북극성-2)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이번 성명의 경우 지난 14일의 화성-12 발사에 대한 성명과 달리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일명 1718위원회)의 활동을 배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P5)인 영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추가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슈 라이크로프트 유엔 주재 영국대사는 15일 발표한 자료에서 "영국은 더 강력한 제재를 선호한다"고 밝혔고, 프랑수아 드라트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보다 강한 신규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강력한 결의 도출을 위해 안보리가 움직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그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제재 결의를 채택해왔지만 단거리∼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결의를 채택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또 일본 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삼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2차 제재)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자제재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3일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강화의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통일부가 22일 남북 민간교류 재개에 유연한 입장을 발표한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 동참과 남북 교류 재개라는 '투트랙' 기조를 추진할 것인지 관심을 모으는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박근혜 정부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대북 제재·압박 전선의 선두에 서 온 한국 정부가 정권교체 후 북한의 도발에 어떤 기조를 보이느냐는 대북 국제공조에 중요한 변수로 거론됩니다.

21일 북한 미사일 발사가 확인된 직후에 나온 '외교부 성명'은 "최근 주요국에 대한 특사단 파견을 통해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추진해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며 '제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와 제재의 병행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강도는 이전 정부 시절과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일례로 이전 정부 시절 대북 압박의 일환으로 국제사회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북한과의 외교관계 강등 촉구는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계승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입장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