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의 실수로 소송 관계 서류가 엉뚱한 곳에 배달된 경우 국가가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재판부는 집배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도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므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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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의 실수로 소송 관계 서류가 엉뚱한 곳에 배달된 경우 국가가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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