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檢, 사건 수사기록에 제3자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이 사건 수사기록 사본을 내어줄 때 제3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7일 인권위는 다른 사람이 받은 사건기록에 자신의 신상이 노출된 것이 부당하다는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수원지검 검사장에게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과정에서 제3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중 동료 수용자가 열람하던 사건기록 사본에 자신의 신상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을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사건 기록에는 A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수감기록, 주거지 등 개인정보가 함께 드러나 있었다.
인권위는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검찰사건사무규칙·인권보호수사준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서류의 열람, 등사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원지검은 인권위에 "증거기록을 일일이 검토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열람·등사 신청 건수가 많아 100% 거르기가 어렵다"고 해명하고 향후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