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대담] 문 대통령, 오늘 첫 국회 시정연설 0612

[굿모닝 대담] 문 대통령, 오늘 첫 국회 시정연설 0612

출연자>
박상헌
- 공간과 미디어연구소 소장
- 부산대 정치학 박사
- 前 부산외대 교수


강호형>
오늘 대통령이 오후 2시, 취임 이후 첫 시정 연설에 나섭니다. 일자리 추경 예산과 인사에 대한 협조를 야당에 당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입니다. 박상헌 정치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상헌>
안녕하십니까?

강호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원래 보통 새해 예산안 다음에 뭐 시정연설하는 거는 관례가 되어 있는데 추경 예산 다음에는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말이죠.

박상헌>
그렇습니다.

강호형>
대통령 이렇게 나서는 이유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 각오가 있을까요?

박상헌>
우선 뭐 첫 예산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추경 예산인데 예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통 총리가 대독을 하는 선에서 그쳤는데 직접 이제 국회로 대통령이 직접 갑니다. 가는데 일단 추경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 일자리 공약이고 약 한 11조 2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이번 추경의 이름도 일자리 추경입니다. 그러니까 국정 과제에서 첫 번째 순위인 일자리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정책적 의지는 하나 반영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청문 정국 아닙니까? 국회가 단단히 지금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지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그다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갖고 대치하고 있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수위를 바로 집권하면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도 예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각 자체가 전 정권에 임명된 장관과 불편한 동거 기간이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지지도가 굉장히 고공 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도를 담보로 협치에 대한 의지를 직접 보여줌으로써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좀 야권을 압박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추경 시정연설은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어떤 좀 약간의 이례적이지만 좀 필요한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강호형>
대통령이 이제 직접 나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정 연설 앞서서 국회 의장하고 여야 지도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진실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문제인데 보통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어떤 말이 오갈까요?

박상헌>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방문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역시 추경 부분에서 원론적인 설명을 하면서도 인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5대 적폐 문제를 후보 시절에 얘기한 게 지금 자승자박의 국면이 되어 있는데 아마 좀 진솔한 이해를 요구하지 않겠나. 사실 이렇게 공약을 했지만 막상 이제 정권을 맡으면서 인사를 하다 보니 굉장히 인재풀이 그걸 배제하면 가용한 인재풀이 없다는 거를 아마 국회 각당 지도부에게 좀 진솔하게 양해를 구하는 어떤 그런 모양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호형>
대통령이 진솔하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야당 대표들이 진솔한 이야기에 또 금방 넘어갈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문제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박상헌>
그러니까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당제하의 사실 첫 대통령입니다. 옛날에는 양당제였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쉬웠는데 양당제하에서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문제는 우리가 좀 비교를 하면 산수로 하면 다당제에서 정국을 풀어가는 것은 좀 수학에 가깝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가장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동력은 높은 지지도
아니겠습니까?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국정의 에너지를 끌고 가야 하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어떤 협치, 최대한 협치를 하겠다는 정치적 모션이 국회 방문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2가지 측면인 게 미안하다. 5가지 원칙 부분들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양해를 해 달라. 그다음에 6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문제 등등 말씀을 하시면서 야당이 정치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강호형>
일단 진솔한 대화를 야당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제 진솔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또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시정 연설을 한 다음에 여론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또 가장 큰 문제인데 아무래도 좀 대통령이 진솔한 마음을 실어서 전달을 하게 되면 여론이 크게 움직이게 되고 그 여론에 따라서도 야당이 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박상헌>
최근 조사를 보면 강경화 후보자 문제 때문에 정치적 공방 이후에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거꾸로 약간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할 기회를 줘야한다는 여론이 압도적 다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특히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이걸 무작정 수용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전병헌 수석이나 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굉장히 바빠질 텐데 어쨌든 이게 대통령께서 양해를 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각 당이 처한 또 아주 묘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국민의 어떤 여론, 국민의 어떤 시각이 큰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다 떠나서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서 시정연설을 하고.

강호형>
양해도 구하고.

박상헌>
각 당 지도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모습이 결국은 뭘 목표로 하고 있겠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인사 문제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으나 이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고 저희들한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호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당은 강력히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특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초강경 모드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야당이 계속 입장을 바꾸지 않고 반대를 계속한다면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추경 이번에 시정연설 이후에도 야당이 바뀌지 않는다면 뭔가를 좀 선택을 해야 하고
밀어붙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상헌>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국민의 어떤 여론이 결국 이 방향을 결정하게 될 텐데 일단 김이수
후보자는 국회 표결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경화, 김상조 두 후보자는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임명했을 때 여론 부담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아주 미묘하게 되어 있는 것이 결국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는데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 과반 출석에 과반 표결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국민의당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강경화 후보자는 부정적 기류가 강합니다. 여기서 어떤 협상이 일어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순서의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이수 후보자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국민 지지도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장관 인사는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김이수 후보자 문제를 국회 표결에서 국민의당이 동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지점이 이 세 분에 대한 어떤 인사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고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타협이 일어날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데 한국당은 사실은 집권당 입장 그다음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일단 좀 배제를 할 거예요.
배제를 할 것이고 국민의당의 지지만 견인할 수 있다면 본회의에서 김이수 후보자가 통과되는 것은 지난번에 이낙연 총리처럼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결국 김이수 후보자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가지고 청와대, 민주당, 국민의당이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물밑 협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강호형>
김이수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핵심 키가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데.

박상헌>
그렇습니다.

강호형>
이렇게 이제 청와대와 또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 간에 이렇게 극 대 극으로 이렇게 대치하는 과정에 일요일에 갑작스럽게 청와대에서 또 인사를 밀어붙였습니다. 장관 5명 그리고 차관 4명을 임명을 했는데 이것도 정면 돌파의 의지에 좀 힘을 실었다고 봐야겠죠?

박상헌>
그렇죠. 지금 시급하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지금 어쨌든 취임하고 국정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거의 한 3, 4개월을 인사 문제 때문에 소진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집권 초기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을 때 핵심적인 개혁 과제들을 처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사에 발목이 잡혀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된다면 굉장히 어떤 개혁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결과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밀어붙였고 이번 인사의 특징은 첫 번째 인사가 좀 대탕평 인사였다. 이낙연 총리나 임종석 실장이 친문 핵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이제 당에서 갖고 왔다면 세 번째는 캠프 인사인데 어쨌든 대통령과 뭐 철학을 같이 하는 분들이 대거 포진이 됐는데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것이 초반 국민의 기대가 클 때 본인이 생각했던 핵심적 개혁 과제를 좀 밀어붙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세 번째 이 5명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는 어떤 생각의 뜻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호형>
오늘 한 가지 좀 예상을 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 연설에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를 만나게 되는데 5대 비리 원칙이 있습니다. 5대 공직 배제, 5대 원칙이 있는데 이번에도 음주운전 문제 그리고 또 위장 전입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좀 진솔한 이야기를 만약에 만나서 이야기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박상헌>
그렇게 말씀을 좀 하셔야죠. 사실은 뭐 우리가 야당은 문제 제기 집단이고 여당은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 아닙니까?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5대 비리 전력자들 공직 임명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또 검증 시스템이 가동이 되니까 희한하게도 뭐 경중은 있지만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렇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는 대통령이 좀 진솔한 설명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찌 됐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정치 공학적 셈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여론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니까 좀 진영을 갖추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5대 그 문제에 대해서 지키려고 했으나 현실적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진솔하게 사과한다면 지금 뭐 어쨌든 역대 최고의 국민 지지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께서 자세를 낮추고 하면 여론이 등을 돌릴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국회를 설득함과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수단도 갖고 있는 것이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진솔하게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한테 얘기를 한다면 여론이 등을 돌릴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마음 편하게 좀 진솔하게 얘기를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호형>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여론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이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박상한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박상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