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소집된 전국판사회의…`계급장 떼고` 난상토론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개혁의 방향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19일 시작됐다.
전국 규모 판사회의가 열린 것은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 촛불집회 관련 재판 진행에 간섭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후 8년 만이다. 이를 계기로 사법부 내 '개혁 불씨'가 불붙을지 주목된다.
전국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들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 3층 대형 강의실에 모여 이성복(57·사법연수원 16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판사는 과거 '촛불 파동' 때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을 맡아 신 전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했던 개혁 성향 인물이다.
참석자는 임용 29년 차로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지낸 민중기(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부터 올해 2월 법원에 들어온 차기현(40·변호사시험 2회) 서울중앙지법 판사까지 총 100명이다. 회의에선 '부장판사', '법원장' 등의 직함을 쓰지 않고 '판사'로 호칭을 통일했다.
이중 의장을 보좌할 간사로는 송승용(43·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도균(47·27기)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 이연진(35·37기)·박경열(41·37기) 인천지법 판사 등 4명이 선출됐다.
회의 공보를 맡은 송 부장판사는 "약 10명 정도가 발제할 예정이며 안건마다 표결할 것"이라며 "결의가 된 내용은 오늘이나 내일 중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모(39) 판사의 사표 파동 등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촉발된 이번 회의는 의혹 사건 재조사, 책임 규명, 재발 방지책, 판사회의 상설화 등 4가지 안건을 순서대로 논의한다.
판사회의 상설화 방안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인사권에 대해 일선 판사의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를 만들려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상설화된 판사회의가 사실상 '판사 노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는 회의 종료 후인 오후 6시께 언론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