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큼 온 고령사회, 시니어 일자리 확보 없이 `지속 불가`

↑ [자료 제공: 통계청]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기구(OECD) 최고의 불명예,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2000년에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7%로 겨우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던 한국이 불과 17년 만에 노인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한국인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1%이상)는 9년 안에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100세 시대' 노년기 삶을 축복이 아닌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시니어들이 적지 않다.
급속한 고령화로 공적연금 중심의 사회적 부양체계가 한계에 달하면서 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담보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 실제 통계청 '2016 가계금융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빈곤율은 46.9%로 근로연령층(18~65세)의 11.1%보다 4배 이상 높다. 일자리를 통한 소득 보충이 주효한 대안으로 꼽히지만 최근 실업난이 격화돼 시니어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 노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했다. 시니어의 일자리 문제가 청년실업 못지않은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65세 이상 취업률(30.6%)이 OECD 회원국(평균 13.8%) 중 2위에 달하지만, 이들의 빈곤율 또한 극도로 심각한 역설적인 상황에서 시니어의 안정된 경제활동과 소득을 보장할 새 정부의 정책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달 추경, 대규모 시니어 채용 박람회 등 노인일자리 관련 굵직한 이슈들이 집중돼 있어 6월 한 달은 향후 시니어 일자리 정책의 큰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예정이다.
■인생 2모작 거드는 정부… 추경 불발 땐 '도루묵'
19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추경 예산(8649억원) 중 682억원을 투입, 공공 노인일자리를 기존 목표치보다 3만개 많은 46만70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활동 수당도 월 22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역대 최대 인상폭인 5만원을 추가 인상키로 했다. 이 같은 공공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시도는 시니어의 사회참여를 고취하고 소득 또한 보충하는 노후 복지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경안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22년까지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80만개로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이 시작부터 주춤하는 모양새가 된다.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국회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정된 예산의 영향을 받는 공공형 사업 특성상 정부 주도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숫자와 급여 수준은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다.
■민간채용 활성화가 답… '노인취업 강조기간' 지정 활동도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 보고서'를 보면 시니어의 약 70%가 장기 근로 및 고소득이 가능한 민간분야 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노인일자리 중 민간부문 일자리 비중은 10%대에 그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또한 취약점을 인식하고 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보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이달 '노인취업 강조기간'(19~30일)을 지정해 2주 동안 시니어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 개선에 나서는 한편, 기업에 대한 시니어 채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시니어 채용 박람회인 '2017 60+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이 이달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조업·운수업 등 각 분야 기업 90여 곳이 즉석에서 현장 면접을 진행하고 시니어 채용에 나설 예정이다. 취업지원 부스도 마련돼 면접 컨설팅, 생애설계 상담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창업형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체계도 한층 강화됐다. 지난 3월 서울에 첫 선을 보인 개발원 '성장지원센터'는 만 60세 이상이 다수인 '고령자친화기업'과 시니어에게 적합한 업종의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는 '시장형 사업단'을 대상으로 종합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노인개발원 관계자는 "고령사회에서 시니어 고용은 연금,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인적자원을 활용한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고령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 정비는 물론이고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