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에 불확실성↑…고용시장 한기 계속돼

문재인 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에 불확실성↑…고용시장 한기 계속돼



6개월 이상 취직을 하지 못한 소위 '장기 백수' 비중이 5월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경기 회복세에도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고용시장의 한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12만명으로 전체 실업자(100만3천명) 중 11.9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04년 13.57%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것입니다.

최근 6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6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은 -0.07%포인트 줄어든 지난해 10월을 제외하면 2014년 11월 이후 30개월간 같은 달 기준으로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 3∼5월까지 각각 2.55%포인트, 2.92%포인트, 1.62%포인트 증가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달 2∼3%포인트 내외의 상승 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상 장기 백수 비중은 2월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하반기 취업공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10월께 절정에 이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2월 8.96%였던 장기 백수 비중은 매달 올라가 같은 해 8월 18.27%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2015년 역시 2월 장기 백수 비중이 5.49%로 가장 낮았고 10월이 13.83%로 가장 높았습니다.

단기 실업은 구직과정이나 경기침체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경제현상입니다.

하지만 실업자들이 구직에 잇따라 실패해 발생하는 장기실업은 일반적으로 경기 이상 징후로 읽힙니다.

올해 초부터 수출을 중심으로 한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고용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 들어 추진 중인 비정규직 차별 해소 정책이 기업들에 의사 결정을 주저하게 하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정규직 전환 정책이 민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고용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1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7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결과 올해 대졸 신입사원의 취업 경쟁률은 35.7대1로 2015년(32.3대 1)보다 더 치열해졌습니다.

새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장기 백수 비중도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실업자 중 상당수는 일자리 추경 대상인 경찰 등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수출 등 일부 분야이고 올해 1분기에는 단기직 위주인 건설업 경기에 기댄 측면이 있다"라며 "이런 상황은 장기실업자 비중이 늘고 있는 현실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