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요구 전격 수용…헌정 처음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의 최대 요구인 판사회의 상설화를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일선 판사들의 거듭된 사법개혁 요구를 받아들여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판사회의 측은 19일 사법연수원에서 대표판사 100명을 소집해 첫 회의를 열고 양 대법원장에게 ▲'블랙리스트' 등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판사회의 상설화를 요구했다.
전국 단위의 상설 판사 회의체가 생기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향후 사법개혁 논의는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개헌 논의와 함께 사법부 지형을 대대적으로 바꿔놓을 전망이다.
양 대법원장은 28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향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결의를 적극 수용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판사회의 측에 판사 승진·근무평정·연임제도·사무분담 등 인사 제도를 포함한 제도개선 전반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는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제껏 각종 비위 혐의나 위법사실 등 어떤 잘못이 드러난 경우에도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의 동의 없이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이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