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SR 통합 검토하기로…내달 태스크포스 구성

국토부, 코레일·SR 통합 검토하기로…내달 태스크포스 구성



국토교통부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과 코레일의 통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철도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개통 6개월 만에 통합을 검토하는 것이어서 SR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28일 "다음 달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SR과 코레일 통합·분리 운영 각각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공성 강화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SR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를 9월 국정감사 전까지 결론 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에는 국토부가 철도 시설과 운영을 통합하는 '상하통합' 방안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철도 시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운영은 코레일이 맡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자회사 분할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차량임대·정비 분야는 분할을 중단하고, 관제·유지보수는 철도시설공단과의 통합 논의와 연계해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SR-코레일 통합을 포함한 철도 공공성 강화 방안이 논의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철도노조의 질의에 철도산업 외주중단 등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SR 도입취지를 감안하면서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개통한 SRT가 이제 운영 6개월을 넘긴 상황이어서 실효성을 두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SR은 당장 "SR을 코레일에 통합하는 순간 우리 철도산업은 끝"이라며 "효율을 버리고 비효율을 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0% 저렴한 가격' 등을 내세운 SR의 출범으로 철도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KTX도 승차권 할인과 마일리지제 도입, 서비스 개선 등에 나서 소비자가 누리는 편익이 증가했다고 SR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SR과의 경쟁은 진정한 의미의 경쟁이 아니다"라며 철도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는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SR 출범이 실제로는 고속철을 강남-비강남권으로 분리·독점 운영되는 것에 불과하며 SR이 높은 수익이 보장된 '황금노선'만 가져가 코레일 경영에 타격을 줬다고 주장합니다.

당초 SR은 민간에 운영을 맡길 계획이었지만, '민영화 논란' 속에 코레일 자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오랜 논란 끝에 철도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출범시킨 SR을 개통 6개월 만에 다시 코레일과의 통합까지 열어두고 검토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TF가 미리 어떤 방향을 정해두고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종합 검토 결과에 따라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