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불평등·경쟁만능…불행한 교육체제 바꾸겠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현재의 교육체제를 바꾸겠다고 강조하며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예고했다.
5일 김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개혁의 핵심은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급격하게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해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말부터 진행된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현재 우리 교육현장에 적폐가 만연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많은 이들이 정치권력의 부당함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적폐를 비판했다”며 “이제 우리의 학교와 교육이 답할 때이며 광장에서 생생하던 민주주의가 교육민주화로 살아나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반대에 직면하더라도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학벌주의 해체, 무한 경쟁교육에서 공존과 협력교육으로의 전환, 양극화와 기회불평등의 해소는 우리 교육이 당면한 대표적 과제”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이행할 수 없는 백 개의 이유보다는 이행 가능한 단 한 개의 가능성을 찾고 이를 해결하는 것을 국민의 명령과 우리의 사명으로 새겨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수능 절대평가 도입, 외고·자사고 폐지 등 주요 교육현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2021학년도 수능 전과목 9등급제 절대평가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수능 절대평가화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내포된 사항으로 한국사, 영어에 이어 확산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면서도 “전과목으로 도입할지에 대해서 단계를 둘 것인지 여부를 좀 더 의견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방향은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고 의견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회부총리로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의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며 "만약 대법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나오면 판결을 존중하고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