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감금시설 운영,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 징역 1년

불법 감금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 신부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7일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3) 전 대구희망원 원장 신부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감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구희망원 산하 시설 원장 박모(58)씨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중간 관리자급 5명에게는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대구희망원 원장 시절인 2010∼2011년 노숙자 등 생활인 97명을 117차례 자체 징계시설인 '보호실'에 강제 격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실무 차원에서 감금시설을 운영한 것은 맞지만 이를 묵인한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염 판사는 "내부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감금 시설을 만들어 생활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범행이 조직적이고 장기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 필요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범행이 관행에 따라 이뤄졌고 개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앞서 독방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모(63) 전 대구희망원 총괄 원장 신부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 전 원장은 김 전 원장 후임입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다 최근 운영권을 반납한 대구희망원에는 노숙자, 장애인 등 1천여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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