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법무행정 목표로 한다"고 밝힌 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번째 목표로 '권력기관 개혁'을 들며 "검사 중심의 조직과 업무수행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탈검찰화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을 성실히, 그리고 부단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해서는 "방산비리는 다른 부패유형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국가적 범죄"라며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병사를 위험에 빠뜨리며 전시에는 패배를 자초하는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사회지도층의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하게 형성한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환경과 조건을 청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밖에도 인권중시 법무행정도 강조했다. 그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침해돼 고통 받은 국민들이 적지 않다"며 "법집행 과정에서 목적 당위성과 성과보다는 적법절차 준수를 최우선 순위에 둬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피해가 완전히 사라지게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밖에도 공정·정의로운 사회구현, 약자 보호·지원 정책,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취임사 말미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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