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 출범 예정…중단·재개 갈림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합니다.

공론화위원회 설계에 따라 구성되는 시민배심원단은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10월 중에 결론을 내놓게 됩니다.

23일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에 대한 선정작업을 완료했다며 24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명단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같은 날 오후 4시에 이들을 위촉하면 3개월간의 공식 활동이 시작됩니다. 90일째 되는 날은 10월 21일입니다.

정부는 공론화위가 신속히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 10월 중에는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곧바로 1차 회의를 열고 오후 5시 10분에는 1차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두고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기에 공론화위의 성패는 '공정성 관리'에 달려있습니다.

편향성 시비가 불거지면 찬·반 한쪽이 공론화 작업 불참을 선언할 수 있고, 도출된 결론이 더 큰 논란을 불 지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는 '관리자'이고, 최종 판단은 시민배심원단이 내립니다.

특히 공론화위로서는 시민배심원단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가 관건입니다.

앞서 정부는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위원회'를 예로 들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7만 명에게 전화설문을 돌렸고, 그중에서 571명을 표본으로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120명으로 시민패널단을 구성해 현재 이 시민패널단들이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공론화위는 전체 배심원단 수를 정하고, 지역별·세대별 안배 등 구성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원전건설 찬·반 양측이 배심원 후보자 가운데 편견이나 선입견을 품어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제외하는 절차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찬·반 대표 단체에 후보자 명단을 주고 각각 최대 8명까지 위원에서 제외할 인사를 가려내는 제척의견을 들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두 곳의 전문기관·단체로부터 원전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가진 인사를 추천받아 1차 후보군 29명을 선정했습니다.

원전건설 반대단체 대표로 선정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찬성 대표 단체로 선정된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13명에 대해 제척 의견을 제출했고, 국무조정실은 2차 후보군 16명 가운데 8명을 선정한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로 별도 선정했습니다.

공론화위 위원장과 위원 선정에는 처음부터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처음부터 제외했습니다.

대신 위원장이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자문위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자료나 의견제출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신규 원전건설 전면중단과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월성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등을 공약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고,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