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오르나…"급증 없이 연간 인상률 3%대 유지"

【 앵커멘트 】
정부가 이렇게 건강보험 확대 대책을 내놓으면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지가 걱정입니다.
당장 건강보험료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부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인상률인 3%대를 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밝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 6천억 원입니다.

일단 그동안 확보한 건강보험 흑자분 21조 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나머지는 정부 지원을 확대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국민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년간 건강보험료 평균인상률인 3%대를 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보장성을 확대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건강보험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 현재 21조 원인 적립금이 6년 뒤인 2023년에 바닥을 드러내고, 2025년에는 적자규모가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주현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재정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예측을 전혀 못하고 있죠.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 의료비가 증가하는 등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김인성·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