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통] '문재인케어' 소식에 네티즌 "우리 미래는?"

[댓글통] '문재인케어' 소식에 네티즌 "우리 미래는?"


"건강 보험 하나만 있으면 돈 없어 치료 못 받는 일 없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예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뜻합니다. 즉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시켜 의료비 부담을 확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등 그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혜택이 늘어는 만큼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밖에 없어 반대 여론도 만만찮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은 "문재인 케어는 근본적 재정마련없이 흑자로 모아 둔 보험료 적립금 20조를 임기 중에 거덜내겠다는 뜻이다. 근본적인 재정마련 대책 후에 정책을 펴라. 모아둔 돈 쓰고 보자는 식은 인기영합주의 표풀리즘이며 다음 세대에 재정부담을 떠 넘기는 정책이다(seea****)" "문재인 케어? 문재인 자산으로 국민의 건강돌봄하나? 기관 예산 권한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국민 모두의 것이다. 국민 건강돌봄이라 하던가(spdl****)" "문재인 케어…문비어천가를 쓰는구나(mdge****)" "어차피 지금 문재인 케어하면 20~30대들이 나중에 죽어나는데. 자업자득이라 생각하고 좋다고 받아 먹을수도 있지만…지금 20~30대를 생각해서 정말 해서는 안될 정책이다(usef****)" "비판할 사항은 아닌데…찬성하는 사람만 세금 더내라고 하자(kojo****)" "어느정도 부작용이 있을수 있지만 큰 그림을 그려보면 병원비로 고통받는사람 병원비가 무서워 병원에 못가는 사람, 큰병에 걸리면 집안이 휘청거리는 사람, 국민 모두가 혜택볼수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문재인 케어 지지합니다(thav****)" "정말 이 정부에 점점 실망이다. 기득권을 타파하자고 해놓고 온갖 문제있는 기득권 자들에게만 손을 내밀다니…미국도 무시, 북한도 무시, 국민의 소리도 무시…문재인 케어는 그만하고 인사 케어부터 챙기시길(curo****)"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