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범죄 부르는 스토킹…벌금은 달랑 10만 원

【 앵커멘트 】
이렇게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을 하다 걸리면 고작 10만 원 벌금지 전부입니다.
계속해서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여성이 급하게 뛰쳐나가고, 흉기를 든 남성이 빠르게 뒤쫓습니다.

주차장에 넘어진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이 남성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요하게 스토킹하던 남성은 결국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스토킹 피해상담 240건 중 51건이 살인미수·강간·납치 등과 같은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사례였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스토킹은 현행법상 경범죄로 취급돼 고작 10만 원의 벌금형이나 구류가 전부입니다.

호주 등 외국에서 피해자 보호는 물론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한 것에 비하면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인 셈입니다.

▶ 인터뷰(☎) : 장유미 /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 활동가
- "(스토킹이) 개인 간의 해결해야 할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사회적 범죄로서 인식되고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지난 15대 국회부터 11건의 스토킹 처벌 관련법안이 발의됐지만 7건이 폐기됐고, 계류 중인 법안도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법이 외면하는 사이, 스토킹 범죄는 매일 한두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