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8월 11일 뉴스초점-돈 펑펑 쓰는 정부?

'욜로(YOLO)'
한 번뿐인 인생, 맘껏 쓰고 즐기면서 산다는 뜻의 줄임말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건데, 최근 이 말이 청와대에서도 들려옵니다.

치매 환자를 책임지겠다, 건강보험 보장을 대폭 늘리겠다, 노인 기초연금은 월 30만 원으로 올리고, 거기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석 달간,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걸 지키려면 향후 5년간, 178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너무도 바라던 일들이기에 기쁘기 그지없습니다만, 한편으론 '이게 정말 가능할까' 불안하기도 합니다. 재정적자니, 예산 부족이니 하며 늘 곳간을 걸어 잠갔던 정부가, 세금도 올리지 않고 대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싶은 거죠.

특히 복지 재정은 한 번 늘려놓으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저출산 고령화가 더 심각해질 차기 정부엔 더욱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향후 50년간, 연평균 2조 8천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니… 말 그대로, '뒷일은 생각 말고 있는 돈 다 써버리자는 욜로 정부냐'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올리는 부자증세를 비롯해 정부 예산을 줄여 맞추겠다고 하는데, 돌아가는 상황이 또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예산을 줄이는 문제는 주요 부처 장관들이 모두 정치인이어서 '내 부처만큼은 안 된다'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는
여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나서 2년 미루는 법안도 발의했죠?
북한 핵 위협으로 들어갈 돈을 점점 많아지는데, 같은 식구인 여당 정치인들마저 앞장서 훼방을 놓고 있으니….

혹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복지정책으로 애꿎은 국민만 더 쥐어짜는 건 아닌가, 국민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