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자리없고 간호사는 사람없다…"내년 12만명 부족"

최근 초·중등교사 선발 인원이 대폭 줄어드는 '임용 절벽'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인력은 내년에 터무니 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이목을 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내년 보건복지인력 중 간호사는 12만2164명, 약사는 1613명, 의사는 785명이 각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사와 의사의 부족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약사·의사의 경우 2020년에 7139명·1837명, 2025년에 8950명·4339명, 2030년 1만742명·7646명이 각각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5월 이런 연구결과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직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결과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의료보장성 강화 방안'발표 전 조사된 것으로 강화 방안이 반영된 실제 내년도 보건의료계는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력 부족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1월에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 마련을 준비 중에 있고, 다른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보건의료특별법 제정 등 관계 법령을 제·개정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력도 충분치 않은 편에 속한다. 2016년 OECD 헬스 데이타에 따르면 우리나라 내 인구 천 명당 활동하는 간호사 인력은 6.0명으로 OECD 평균(9.5명)의 2/3에 불과하다. 인구 천 명당 활동하는 의사 인력 또한 2.3명으로 OECD 평균(3.3명)보다 부족하다.
양 의원은 "대부분의 병원은 간호사 부족으로 '임신순번제'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대학의 간호학과가 4년제임을 고려할 때 대책 마련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최소 4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빠른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들이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고통과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 덧붙였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