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전두환 회고록, 법원 금지명령에도 버젓이 유포

【 앵커멘트 】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해 법원에서 출판, 배포 등의 금지명령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이 여전히 시중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5.18 단체 측은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건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지난 4일 올해 4월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회고록 3권 가운데 1권인 '혼돈의 시대' 편에,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의 성격을 왜곡했다"며 금지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온라인서점에서 여전히 이 회고록을 쉽게 살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라인서점 직접 판매가 아닌 개인 간 중고 거래로 정가 보다 10~20%가량 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5·18기념재단 측에도 판매나 도서관 대출 등의 시민 제보가 20여 건 잇따랐습니다.

▶ 인터뷰(☎) : 김양래 /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서점에는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책을 놔두면 안 되고,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하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지요."

법원 결정을 다른 사람 등이 따라야 할 근거는 없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부자는 다릅니다.

▶ 인터뷰(☎) : 선종문 / 변호사
-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현재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자신의 회고록이 판매, 유통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법원 결정을 어기면 5·18재단 등 가처분 신청인에게 1회당 500만 원씩 지급해야 합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