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인원 OECD 중 가장 많아…2012년부터 정원 초과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된 인원이 정원보다 계속 늘어 과밀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제출받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교정시설 수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교정시설당 평균 수용자 수는 1098.8명으로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2위인 스페인은 시설당 734.9명으로 한국과 차이가 컸다. 일본은 한국처럼 인구밀도가 높지만 시설당 302.1명에 불과했다.
과밀화 정도를 더욱 직접 드러내는 수용률(수용인원/수용정원) 지표 역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었다. 국내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1.8%로 헝가리(131.8%)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2위였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20명 넘게 초과수용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은 103.9%로 정원을 조금 웃돌았고, 일본은 66.8%로 수용인원이 정원에 크게 못 미쳤다. 국내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2012년 101.6%로 정원을 초과한 뒤 꾸준히 증가했다.
관련 예산은 매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의 결산 내역을 보면 지난해 관련 항목 집행액은 1932억원이었다. 이는 예비비 등을 끌어다 쓰면서 예산 배정액(1천692억원)을 240억원이나 초과해 집행한 것이다. 2015년에도 초과 집행액은 252억원에 달했다.
윤 의원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한 만큼 수용인원 증가 추세를 고려해 예산 편성을 늘리고 교정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