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나선 산업부 "대만 탈원전, 우리와 다르다"

최근 대만이 겪은 대정전 사태의 원인이 탈원전 정책이며,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보도설명자료에서 "금번 대만 정전사태를 대만의 탈원전 정책 탓으로 결론짓고 사정이 다른 우리의 경우와 직접 비교해 향후 동일한 사태가 날 것으로 예견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탈원전 반대 진영은 대만이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며 무리한 탈원전을 추진할 경우 대만과 같은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우리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전력수요와 공급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면서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탈원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번 대만 정전사태에서 보듯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안정적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원전을 한 번에 폐쇄하는 게 아니라 2079년 이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단계적인 탈원전을 추진하는 점도 대만과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또 대만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규모 정전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부는 "대만의 정전은 가스공급 차단에 따라 대만 총 발전설비의 10%를 담당하는 타탄 가스발전단지(420만kW)가 일시에 정지되면서 자동정전시스템이 작동했고 지역별 순환단전이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중단된 가스발전은 대만 전체 전력공급의 10%를 차지했지만, 우리나라는 단일 가스배관 차단으로 정지될 수 있는 발전기 규모가 전체 전력공급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대만은 현재 설비예비율이 16.3%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34.0%로 일부 발전소 정지 등 공급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에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향후 신재생 발전 등 분산형 전원을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발전기의 일부 지역 밀집에 따른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에서는 지난 15일 타오위안(桃園) 다탄(大潭) 화력발전소의 고장으로 전력공급이 차질을 빚자 대만전력공사가 순차 전력공급 제한조치에 나서며 대만 전역 828만 가구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리스광(李世光) 경제부장(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이번 정전에도 탈(脫) 원전 정책의 포기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대만에서는 최근 송전탑 붕괴로 전력공급이 차질을 빚고 불볕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전 재가동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차이 총통은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만은 2025년까지 화력발전(80%)과 신재생에너지(20%)를 대체 에너지원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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