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에 대해 발언한 것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5일 "문재인 정부는 현재의 안보 현실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실현해나가기 위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강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남북관계의 전면단절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국내외적인 안보 불감증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남북관계 단절과 관련, "얼마 전 북한 주민의 시신이 떠내려왔는데 북한과 접촉할 방법이 없어서 판문점에서 메가폰으로 북한에 알렸다"면서 "북미·북일 간에는 핫라인이 있는데, 우리도 이런 상황을 빨리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북핵 불용 및 도발 불용, 상호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같은 원칙을 공고히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미리 배포한 강연 발제자료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해 "비핵화 협상의 구도가 '안보 대 경제'에서 '안보 대 안보' 구도로 바뀌었다"면서 "김정은의 북한은 경제적 보상에 따른 핵 협상 가능성을 일축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폐, 북미 평화 협정 등 안보 대 안보 협상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쌍중단·쌍궤병행', 러시아의 '북핵해결 로드맵'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문제와 관련, "새 정부 들어서도 북한은 일부 제3국(과의) 민간교류 접촉 외에는 모두 거부하고 있다"면서 "핵 위협과 긴장 고조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서 유리한 입지 확보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관계를 통한 긴장 완화는 오히려 이에 상충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10년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다시 대화를 열어나가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서두르지 않고 대화채널 복원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면서 "필요할 경우 대북특사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남북 경협 재개 시 동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개성공단 및 경협기업 피해 지원 완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연에서 저성장·양극화의 구조·복합적 위기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사람중심 지속성장'의 경제를 제시한 뒤 "공정경제의 기반 위에서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선 "중장기 재정 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2017년 세법개정안이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원활하게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한국사회의 대표적 문제로 불평등 심화, 국민 생활 불안, 저출산 고령화 심화, 지속가능성 저하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기본생활 보장 ▲불평등 해소 ▲저출산 고령화 대응 ▲지속가능한 공동체 등을 위한 10대 추진과제를 제안했다고 강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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