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드배치 소규모 환경평가에 '조건부 동의'…기지공사 착수 가능

환경부, 사드배치 소규모 환경평가에 '조건부 동의'…기지공사 착수 가능


경북 성주의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 동의'로 결론났습니다.

환경부는 4일 국방부가 제출한 사드 기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건부 동의는 단서 조항을 달아 환경영향평가서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서 사격통제용 레이더와 발사대 등 장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기지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4월 26일 반입한 이들 장비를 '야전 배치' 개념의 임시 배치 상태로 운용 중입니다.

발사대의 경우 견고한 콘크리트 시설을 만들고 그 위에 배치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야전 배치에 쓰이는 알루미늄 패드 위에 설치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장비의 침하 현상이 발생해 유사시 성능 발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발사대는 견고한 콘크리트 시설에 설치해야 요격미사일을 정확하게 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직후 사드 기지의 보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 결정으로 사드 기지의 본격적인 공사가 이뤄지면 장비 운용을 위한 시설뿐 아니라 주둔 병력을 위한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추게 됩니다.

경북 왜관의 주한미군 기지 '캠프 캐럴'에 보관 중인 발사대 4기도 곧 반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주 안에 반입을 끝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은 발사대 추가 반입을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24일 환경부에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환경부가 이번에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1차로 공여한 32만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2차로 공여할 부지를 포함한 약 70만㎡의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한 다음, 사드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자파, 소음, 자연생태환경조사 등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며 "다만 추후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참관하에 지속적으로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라고 의미에서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