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농성 마지막 날…"앞으로도 투쟁은 계속될 것"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농성 마지막 날…"앞으로도 투쟁은 계속될 것"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이 마무리됩니다.

2012년 8월21일 시작된 서울 광화문광장 지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의 농성이 1842일만인 5일 마무리 됩니다.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곳에 와 헌화하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가이기도 한 박 장관은 이들에게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를 (2019년에 작성하는) 2차 계획(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내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동행동이 결성된 건 이명박 정부 때로 당시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부정수급자 색출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복지부가 통합전산망을 도입했고 수급 탈락자가 속출했습니다.

당시 많은 수급 탈락자들이 자살을 선택했고, 그 죽음들을 추모하려고 광화문에 자리잡은게 5년 농성의 시작이었습니다.

농성 초기에는 농성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말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18대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로부터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 받았지만 대선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답도 없는 상대와 얼마나 기약 없는 싸움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농성을 접고 다른 형태의 투쟁을 이어가자'는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명희 광화문 공동행동 집행위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농성이 끝나는걸 보고야 말겠다라는 욕심이 생겼어요, 저한테.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랬을 것 같은데. 너무 처참하니까, 대답이 돌아오는 것도 받아들여지는 것도 없으니까 더 사람들이 분노하고 모이고 싸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와의 합의 사항이 농성을 중단하는 것"이었다며 "'불법 점유'의 공간이었음에도 이 공간이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여기에 5년의 시간을 오로지 우리만의 힘으로 지켜온 것이 아주 큰 무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박 장관이 농성장 방문했을 때, 사실 우리가 뭐 장관 오라고 농성한 것도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벅찬 감정을 느꼈다"며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기어이 해냈다, 라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가 확실히 선언되고 난 후 접는 게 아니니까 아쉬움이 많이 있다"면서 "지금이 적기였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의 시기인 것 같고, 우리의 투쟁은 어쨌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