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맨 민병주 소환…민간인 댓글부대 동원지시한 사람은 '누구'?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의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8일 국정원 심리전단의 책임자였던 민병주 전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 직원들이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민간인 외곽팀'의 실체와 운영 방식을 파악하고자 이날 오전 민 전 단장을 소환했습니다.
민 전 단장은 오전 9시 5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짧게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민 전 단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 때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애초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1960년대에 창설됐습니다.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은 대북 사이버 심리전 업무를 전담하고자 2005년 출범했는데, 원 전 원장 재임 기간인 2009∼2012년 1개 팀에서 4개 팀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사이버팀 소속 국정원 직원들은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식으로 민간인 외곽팀장을 관리하면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펼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을 상대로 누가 민간인 조력자 동원을 지시했는지, 활동비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는지, 대응 이슈 선정과 활동방식 전파는 어떻게 이뤄졌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 외곽팀'의 운영 책임자로서 외곽팀 운영과 관련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소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시점까지는 원 전 국정원장을 (외곽팀 운영) 전체에 대한 책임자로 본다"며 향후 원 전 원장도 조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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