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엄정 대응…"휴업 유치원에 강력한 행정제재"

정부,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엄정 대응…"휴업 유치원에 강력한 행정제재"



정부는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두 차례 집단 휴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앞으로 5년간 특수학교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는 18일과 25∼29일로 각각 예정된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엄정 대응하고, 맞벌이 가정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국공립유치원과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총리와 부교육감들은 휴업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 우선 감사 대상으로 삼고, 원아 수 감축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도 교육청별로도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휴업을 막기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실제 휴업하는 유치원에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휴업한 사립유치원 유아들은 인근 공립·병설 유치원에 수용하고 부족하면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활용해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약 7만5천명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휴업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전체(671곳)의 83%인 557곳이 아직 답을 내놓지 않아 정확한 상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사에 응한 유치원 가운데 '전면휴업'한다는 유치원은 4곳, '방과후과정을 뺀 휴업'은 2곳이었고 휴업하지 않는다는 유치원이 108곳이었습니다.

김 부총리는 또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특수학교 18곳을 신설해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지역주민 반대로 특수학교 신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도 교육청은 대화로 주민을 설득하고 특수학교 안에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도 만들어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도 특수학교 설립 및 특수학급 증설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교사 증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13일에는 서울 마포구 한국우진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 학부모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모델을 보여준 점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우진학교는 중증지체 장애학생 교육을 위한 국립특수학교로 2000년 3월 개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교사 신규 임용이 급감하는 '임용 절벽' 사태와 관련해서는 "최근의 교원 수급 문제는 지난 수년간 정부와 교육청이 청년취업 활성화, 예비교원 우선 확보 등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일정선 이상의 선발 인원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에서 부처 간 논의를 통한 정부 차원의 수급 계획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총리는 "현재 초등교원 선발인원이 양성 인원을 초과해 도 지역 임용시험 미달 문제와 현직 교원의 대도시 유출이 심화하고 있다"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중장기 수급 계획을 세워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1일 직원 대상 월례조회에서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지지하는 국민 반응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성숙했음을 느꼈다며 "특수학교가 없는 서울 나머지 8개구에도 (특수학교를) 짓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