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에 대한 과도한 비난…재판 독립에 심각한 위협"

양승태 대법원장이 13일 법원의 재판에 대한 과도한 비난의 반발이 재판 독립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최근 이념적 마찰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법원의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으로 재판 독립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적 가치는 정치 권력이나 외부 세력, 소송 당사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력도 배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내실 있게 보장하는 데 있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오로지 국민이 부여한 재판 독립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와 같은 부당한 시도나 위협에 대해 의연히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 "법관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오로지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람직한 사법행정의 모습을 구현하는 일도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