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대납 카드깡 등장…무등록 대부업자 입건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수사 중 발견한 지방세 대납 카드깡 증거. 봉투 안 들어있던 고객 신용카드, 신분증, 지방세 대납 거래명세표 모습 [사진제공 =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등록 대부업체를 위장해 지방세 대납 카드깡 등을 해 온 무등록 대부업자를 입건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는 주변 자동차 대리점으로부터 차량 취득세(지방세) 데이터를 제공 받아 대부 고객 신용카드로 그 취득세를 납부하고 납세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신용카드 주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약 1억2000만원 지방세 대납 카드깡 대출 후 48명의 고객에게 자금을 융통해 줬다. 이번 지방세 대납 카드깡에 이용된 지방자치단체는 19곳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카드깡 행위가 적발되면 카드거래 중지 등 조치에 취해진다. 하지만 이번 지방세 대납 카드깡 처럼 가맹점이 지방자치단체라면 카드거래를 정지시킬 수 없다. 이들 무등록 대부업자는 이를 했다.
또한 피의자는 돈이 필요해 신용카드를 갖고 찾아온 고객에게 실제 물품을 판매하지도 않고 자신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물건을 허위로 결제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신용카드 주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1300여명에게 총 약 28억원의 카드깡 대출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방세 대납 장부를 대부업 등록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숨겨 보관하고, 별도 주소에 자신의 아들을 대표이사로 둔 유령회사를 차려 허위 카드가맹점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무등록 대부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대부업법 제19조제1항, 무등록 대부 불법 영업 및 광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19조제2항, 법정이자율 초과 및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대출서류 해당 용도외 사용)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단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피해 발생 시 서울시 민사단 홈페이지 내 '신고제보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추가 피해자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