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필요하세요?"…위조 신분증 하루 만에 배달

【 앵커멘트 】
돈만 내면 위조 주민등록증이나 대학 학생증이 하루 만에 배달됩니다.
주로 술이나 담배를 사려는 미성년자들이 가짜 신분증을 찾고 있는데, 이 와중에 애꿎은 피해자들만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현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식당을 운영하는 박민선 씨는 최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한 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조된 대학 학생증을 믿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 인터뷰 : 박민선 / 식당주인
- "사진을 보니까 얘네들이 맞아요. 그래서 확인을 한 다음에 주류를 판매했는데…"

▶ 스탠딩 : 김현웅 / 기자
- "미성년자들이 문서를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하여 적발되는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신분증을 사고판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중고등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에 신분증을 구한다고 올리자 바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 "진짜 신분증이에요?"
- "네."

▶ 인터뷰(☎) : 임종인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은 전자칩 카드가 아니고 플라스틱 카드고, 홀로그램을 넣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위조하기 쉽고…."

신분증 위조와 사용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 인터뷰 : 김선진 / 변호사
- "주민등록증 위조를 부탁하면 위조의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될 것이고요. 위조된 것을 구입해서 행사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합니다."

신분증 위조가 의심된다면 정부24 이름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진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김현웅입니다. [Kimhw74@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