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가결, 문재인發 사법개혁 신호탄?…"국회 고마워"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가결, 문재인發 사법개혁 신호탄?…"국회 고마워"



청와대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다행스럽고 국회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회 표결 통과 직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법원장 공백 없이 신임 대법원장이 임명된 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가 공백 상태가 없도록 조속히 표결에 임해주시고 가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후 31일 만입니다.

김 후보자 인준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됨에 따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로 저하됐던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되살아날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향후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등 대야(對野) 협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토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대국회 메시지를 내고 "현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24일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진다"며 국회 표결 통과를 호소한 데 이어 이튿날인 18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출국에 앞서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