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등록금, 교부금 지원이 해법"

대학들이 세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교부금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 손병두 신임 회장은 오늘(8일) 취임사를 통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비싼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이같은 해법을 내놨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고액의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에 이어 대학들도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등록금 후불제와 장학금 지원책과는 별도로 대학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교부금제도.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가 걷는 세금을 사용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 손병두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고등교육 교부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과 동시에 대학에 대한 세제 지원과 재정관련 규제를 완화하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는 등록금을 억지로 내려 대학 재정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인터뷰 : 손병두 대교협 회장
- "등록금을 상한제로 묶어두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여야한다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발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 : 현인철 / 전교조 대변인
- "이미 초중고의 재정은 줄고 있는데 대학은 책임도 지지 않고 돈만 달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대학에 정부 재정이 더 들어가는 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곳은 지원이 줄게 돼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형평성 문제때문에 대학들이 자구책으로 내놓은 교부금제도는 당분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