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처우 개선되나? "인력 확보보다 근무 환경 개선 우선"

간호사 처우 개선되나? "인력 확보보다 근무 환경 개선 우선"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지원정책과장이 11월 발표할 간호인력 종합대책의 방향과 개략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의 주관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지원방안 국회 대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곽 과장은 "11월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안은 간호사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곽 과장이 언급한 주요 정책방향의 핵심은 ▶장롱 속 면허의 양성화 ▶야간전담 간호사제 도입 ▶야간근무일수 제한 및 별도 수당 지급 등 근무환경 개선 ▶수가 지급구조 개편입니다.

경력이 단절된 유휴 간호사들의 현장복귀를 위한 재교육 체계를 갖추고, 근로시간 단축, 적정임금체계 구축 등 근무환경의 변화를 꾀함과 동시에 열악한 야간근무 여건을 개선해 3교대 근무로 인한 건강상·생활상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신한대학교 간호학과 박소영 교수는 "현재 활동 간호사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확보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기획·재정·교육·제도·규제·보상·관리 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강도가 증가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하게 되면 신규간호사 이직이 늘어나는데, 이 때문에 경력간호사의 업무부담이 증가되고 결국 간호사 평균 재직년수 감소(이직으로 인한 경력 간호사 수 감소)로 이어져, 간호 인력 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밖에도 간호 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 높은 노동 강도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의 불일치 문제, 활동 간호사 수 증가 전략 부재 등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대한병원협회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인력 자체가 부족하면 실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업무량이 늘어 일이 힘들어지므로, 절대적인 필요 인력 확보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외국 사례를 보면 학사편입 활용을 많이 한다. 이와 같이 훌륭한 프로그램을 마련·활용하여 정규 간호사를 배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방법들을 병행해야 간호 인력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간호협회 서순림 제1부회장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 활동 간호사 확보 목표를 OECD 평균수준으로 하고자 한다면 의료이용량과 병상 수도 OECD 평균수준으로 설정한 후에 추계돼야 하고 활동 간호사 비율 또한 OECD평균수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국민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전제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적정 의료서비스와 지역 간 분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