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될까? "석방" vs "연장" 격돌…법리상 석방 가능성有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될까? "석방" vs "연장" 격돌…법리상 석방 가능성有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법원 심리가 10일 열린 가운데 정치권도 각 진영별로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구속 해지 사유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구속기간 연장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법원이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정의당은 구속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구속기간 연장에 반대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실패를 사법적으로 묶어 진행하고 있는 재판을 보면서 탄핵을 해서 끌어내리고 집권까지 했으면 그만할 때도 됐다"며 "굳이 지방선거에까지 활용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법리적으로 봐서 대단히 문제가 크다. 이 문제에 대해 당내 의원들 간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이 문제를 당론으로 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과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요구가 있지만 여러 요소를 볼 때 구속이 연장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재판이 당연히 필요한 만큼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모 프로그램을 통해 "재판부는 여론이 아닌 법리로 한다"며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안 좋아하지만 그냥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지만 재판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